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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더나은 재건법안 ‘1조달러에 3~4개만 포함 축소 대안’ 집중 조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8.2022 02:40 PM 수정 01.18.2022 05:06 PM 조회 5,388
총규모 1조 7500억달러에서 1조달러 안팎, 핵심 3~4개 방안만 포함
기후변화 대처,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생존 vs 국가유급휴가, 홈케어 등 제외
바이든 더나은 재건법안을 3월중에 되살리기 위해 총규모를 1조달러 안팎으로 줄이고 3~4개 방안만 포함시키는 축소 대안이 집중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살아남는 방안은 기후변화 대처방안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영구화이고 대폭 손질되는 방안으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프리스쿨 무상교육이며 아예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공공주택 확충 등은 제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좌초위기에 빠진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소생시켜 3월중에는 완수하려고 백악관 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로이터 통신이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근거없다면서 강력 부인했으나 물밑에서 집중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다른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총규모와 정책 가짓수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첫째 1조 7500억달러의 총규모를 1조달러 안팎으로 더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 맨신 상원의원도 지지한 10년간 5550억달러를 투자하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사회복지 확충에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은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돤다

기후변화 대처 예산이 5000억달러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태양열과 풍력 등의 생산업체와 이용업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자 등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혜택을 10년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2200억달러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어서 생존이 가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대폭 손질이 필요한 방안은 조 맨신 상원의원이 10년간 비용이 1조 60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백악관에 보낸 카운터 오퍼에서 제외했던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으로 지목되고 있다

10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을 홀부모 7마 5000, 양부모 15만달러에서 6만과 12만 달러으로 낮추는 등 대상을 크게 축소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넷째 조 맨신 상원의원이 포함시킨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반면에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 10년 시행에 2000억달러 홈케어 1500억달러, 메디케어 청력 커버 확대 , 공공주택 확충 등은 완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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