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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 ‘3~4개로 축소하고 장기예산’ 집중 조율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24.2021 01:45 PM 수정 12.24.2021 02:15 PM 조회 6,389
총규모 1조 8천억달러 최우선 정책 3~4개로 축소 다년 장기예산 배정
ACA 오바마케어 보조, 프리스쿨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처, 부양자녀 현금지원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회생시키기 위해 최우선 순위 3~4개 방안으로 대폭 축소하되 최대 10년 간의 장기예산을 배정해 1조 8000억달러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조율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연말연시 막후 조율을 거쳐 새해 1월 10일 연방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새로 개편 하는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좌초위기에 빠져 있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민주당 지도부가 조 맨신 상원의원도 다시 지지해 독자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안에 대한 집중 조율에 착수했다

새해 벽두부터 새로 추진할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은 총규모가 1조 8000억달러로 획기적으로 삭감되지는 않는 대신 법안에서 추진할 최우선 정책 프로그램의 가짓수를 3~4개로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년 장기예산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최우선 정책을 3~4개 대폭 축소할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3세와 4세 프리스쿨 무상교육, 차일드 택스 크레딧 다년 연장과 기후변화 대처 패키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제외될 위기에 빠진 프로그램은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난색을 표시해온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메디케어 커버 확대, 공공주택 확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중 조율과 대폭 손질이 필요한 분야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기후변화 패키지로 지목되고 있다

하원가결 더나은 재건법안에서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1년만 연장키로 한데 대해 조 맨신 상원의원은 후일 추가연장할 수 밖에 없는데도 총비용을 줄이려 단기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속임수 숫자게임이라며 이를 다년 연장으로 바꾸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조율에서는 부양자녀 현금지원의 대상을 두가지 방법으로 줄여 다년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17세까지의 연령을 다소 낮추거나 현행 홀부모 7만 5000달러,양부모 연소득이 15만달러이하를 6만달러와 12만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대로 시행하면 1년 연장하는데 1850억달러가 들어 10년이면 1조 60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이를 4년이나 5년으로 잡고 대상을 줄여 7000억달러대로 낮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패키지는 현재 10년간 5550억달러나 배정돼 있는데 세제혜택 프로 그램을 일부 축소하고 총규모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의 본거지인 웨스트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됐는데 이에 감세혜택까지 제공해 적자를 늘리는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민주당 진보파들은 현재의 방안으로도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 하는데 미흡하다며 2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그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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