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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단속요원 배가시켜 중상층, 중소업체들까지 탈루 추적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5.2021 02:02 PM 수정 11.25.2021 02:39 PM 조회 8,037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따라 IRS, 국세청의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해 단속요원들을 배가시키고 중상층과 중소업체들까지 대대적인 탈루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한인 사회에도 즐비한 중상층과 중소업체들까지 탈루 추적 타겟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뿐만아니라 연소득이나 연수익 40만달러이상의 중상층과 중소 기업들에 대한 IRS의 탈루추적으로 세금을 더 거둬 들이겠다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하원가결 더나은 재건법안에 들어 있는 증세안에는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 억 달러나 늘려 인원을 증원하고 추적시스템을 개선해 탈루세금 10년간 4000억 달러를 거둬 들이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10년간 4000억달러 징수는 비당파적인 CBO(미 의회예산국)의 계산에서 2070억달러로 거의 반감됐다

그럼에도 한해 예산이 120억달러로 8만 3000명이 일하는 IRS에 한해 80억달러를 더 증액하면 몇년안 에 15만명으로 두배로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의 감사 또는 조사요원을 대폭 늘려도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한인사회에도 즐비한 중상층과 중소업체들이 대거 탈루 추적의 타겟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더 나은 믹국재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 부터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세금 을 더 거둬들이도록 돼 있어 IRS의 탈루 추적 타겟은 그 아래 수익이나 소득계층에 촛점을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잘버는 중소업체들을 겨냥하게 될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10년간 830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부유층에 대해선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5%, 2500만달러 이상은 8%의 새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6400억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여기에 IRS의 예산과 인원을 거의 2배로 늘려 연소득 또는 연수익이 40만달러 이상인 중상층과 중소 업체들 까지 탈루추적에 나서 10년간 의회추산 2070억달러, 백악관 추산 40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한해에 세금을 탈루하거나 조세 회피하는 총액이 최소 5500억달러, 최대 1조달러는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IR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늘려 탈루추적을 대폭 강화함 으로써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는 정책을 내걸어 왔다

반면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에서는자율경제로 업체의 수익을 최대한 늘려주면 세수입도 증가한다면서 IRS 예산과 인원을 대폭 감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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