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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00명 억만장자세, 200대 기업 최저법인세로 ‘1조달러 거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7.2021 02:32 PM 수정 10.27.2021 05:40 PM 조회 2,753
억만장자세 한번에 5천억, 200대기업 15% 최저법인세 10년 4천억 달러
수정헌법 16조 위배 위헌소지, 대기업들 벌써 법적투쟁 준비
미국이 억만장자 700명에 대한 부유소득세로 한번에 5000억달러, 200대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 15% 부과로 10년 4000억달러 등 1조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방안을 공개 추진하고 나서 실현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 리치들 10명 으로 부터 거래하지 않은 유동자산에 대해서도 한번에 24%의 세금을 물려 2760억달러나 거둬들이겠다 고 제안해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증세안을 전면 수정해 슈퍼 리치 700명과 200대 대기업들로부터 1조달러의 막대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새로운 방안을 공개 제시해 주목과 논란을 동시에 사고 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공개한 107쪽짜리 새로운 증세안은 슈퍼 리치 700명에 대한 최초의 부유소득세 부과, 200대 대기업들에 대한 최저법인세 15% 징수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슈퍼 리치 700명에 해당될 억만장자세는 10억달러이상의 주식과 채권, 현금 등 유동자산을 갖고 있거나 연소득 1억달러이상을 3년 연속 올린 부자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아 수익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부유소득세로 1회에 한해 23.8%를 부과하고 그 다음해 부터는 매년 늘어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만약 2010년에 20억달러 어치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현재 싯가가 200억달러가 됐다면 그차액 인 180억달러를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보고 23.8%인 47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5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자산 1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500억달러, 2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440억달러, 3위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각 290억달러, 워런 버핏은 250억 달러, 빌 게이츠는 19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 10대 거부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해도 1회에 2760억달러에 달해 700명 전체의 세수입에서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도했다

둘째 연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인 200대 대기업들에게 최저법인세로 15%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들 대기업들에 대해선 IRS에 세금보고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알린 실질수익에 기반해 최저법인세 를 물려 10년간 3000억달러 내지 4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로 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평균 10.5%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마존은 지난한해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 고도 각종 비용공제와 세제혜택으로 4.3%의 세금만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억만장자세는 거래하지 않은 유동자산에도 부유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이어서 벌써부터 거래 시의 이익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단 수정헌법 16조 등에 위배된다는 위헌논란을 사고 있으며 실제 시행하기 시작하면 줄소송사태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투쟁을 초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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