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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조달러 인프라 확정, 2조달러 사회정책 합의 ‘1주 카운트 다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5.2021 04:19 AM 수정 10.25.2021 05:54 AM 조회 3,435
낸시 펠로시 10월말, 이번주말까지 인프라 최종승인, 사회정책 합의 타결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3년, 부양자녀 현금지원 1년, 무상 프리스쿨 2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10월말인 이번 주말까지 1조달러 인프라 법안을 최종 승인하는 동시에 2조달러 이하의 사회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합의를 끝내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0% 정도는 합의하고 법안작성까지 마쳤으며 유급휴가, 메디케어 커버 확대, 세금인상 등 남은 이슈들을 곧 타결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수개월간 추진해온 1조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법안의 최종 승인과 2조달러이하의 사회정책 확충,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대한 기본합의가 일주일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N과의 일요토론에서 “현재 90%에 합의하고 법안작성까지 마쳤다”며 “유급 휴가, 메디케어 커버확대, 세금인상 등 남은 이슈들을 곧 타결짓고 이번주말까지 인프라 법안의 최종승인 과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합의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 사저에서 척 슈머 상원대표, 중도파 대표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조찬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을 모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공개 언급한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의 총규모는 2조 달러에 못미치는 1조 7500억달러 내지 1조 9000억달러 사이로 원안보다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최종 포함될 사회정책들을 보면 첫째 헬스케어와 관련해 31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 의 프리미엄 정부보조를 3년간 더 시행하게 된다

장기요양 치료를 집에서 하는 홈케어는 포함하되 당초의 40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이하로 축소된다

둘째 부양자녀와 워킹 맘 지원 방안으로 17세까지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당초 4년 더 시행하려다가 1년만 더 시행하는 것으로 단축된다

셋째 무상교육에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은 포함시키는 반면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면제 는 제외하고 대신 대학생 연방무상 학비보조인 펠그랜트를 7000달러로 500달러 올리기로 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폭축소가 확실시되고 있는 사회안전망들은 첫째 국가유급휴가제로 당초 12주에서 4주로 3분의 1로 단축되며 소요비용도 225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줄게 된다

둘째 65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치아, 청력, 시력 커버로 확대하는 방안은 3800억달러가 1500억달러로 절반이하로 삭감되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과커버는 2028년에나 시행하거나 1인당 8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클린 에너지 전환 방안에서는 전기차 구입과 태양열, 풍력 사용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3500억달러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틸리티업계에 대한 에너지전환 가속화방안의 1500 억달러는 제외되고 다른 분야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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