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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법안 놓고 민주당내 진보 vs 중도 정면대치 ‘극적 반전되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1.2021 02:14 PM 수정 10.01.2021 05:16 PM 조회 4,687
중도파 1조 5천억달러로 2조달러 삭감시도 협상용인지 모호
진보파 사회정책 법안 상원통과후에나 상원가결 인프라 법안 찬성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놓고 민주당내 진보와 중도파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치하고 있어 최고 지도부의 막바지 시도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지 주시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가운데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를 놓고 3조 5000억달러를 고수하고 있는 진보파들과 1조 5000억달러로 2조달러나 깎으려는 중도파들이 2조 5000억달러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막다른 코너에서 맞서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민주, 공화 양당간 정면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간의 정면 대치로 한발 자욱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내 중도파들은 3조 5000억달러로 잡아온 기후변화와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를 1조 5000억 달러로 무려 2조 달러나 깎으려 시도하고 나서 진보파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중도파들을 대표하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1조 5000억달러를 넘는 사회정책 법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또다른 중도파의 대표인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채 3조 5000억 달러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맞서 민주당내 더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는 진보파들은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정책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후에나 초당적 지지로 상원에서 가결된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법안의 하원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정면 대치로 상원에서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가결됐던 인프라 투자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최종 표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소집한 비공개 하원의원 총회에서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양측이 정면 대치를 풀지 않아 금명간 기본합의를 이뤄낼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랴부랴 연방의사당까지 달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타협점을 조속히 찾아 두가지 인프라 법안들을 가결해 줄 것을 압박하고 호소했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민주당내 진전을 보려면 기후변화와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를 기존의 3조 5000억달러와 조 맨신 상원 의원의 1조 5000억달러의 중간인 2조 5000억달러에서 타협하고 진보와 중도파들이 동시 수용해야 한다.

만약 2조 5000억달러로 1조달러나 줄일 경우 헬스케어, 무상교육과 보육지원, 유급휴가, 기후변화대처 를 위한 에너지 전환 중에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씩 축소할지를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또한 중도파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원마련 방안인 대기업 법인세 인상폭을 현재 21%에서 26.5%로 할것 인지, 더 내려 25%로 할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최고부유층 최고 소득세율 적용대상도 확정해야 하며 자본 이득세도 현재 20%에서 25%냐, 28%냐 선택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와 세부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진보파와 중도파들, 상하원간에 기본합의에만 도달하면 상원가결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하고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사회 정책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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