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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연방폐쇄, 국가부도 없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은 반드시 가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7.2021 02:14 PM 수정 09.27.2021 05:59 PM 조회 6,127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월 첫날부터 잇따라 직면하는 연방정부 부분폐쇄나 국가부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또 “바이든 가족플랜의 총규모가 3조 5000억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며 타협가능성 을 밝히고 민주당 결집으로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은 반드시 가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10월 1일 0시 1분부터 임시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부분폐쇄에 들어갈 수 있고 10월 15일까지 국가부채한도를 상향 또는 카운트 동결하지 않으면 사상초유의 국가부도에 따른 대재앙 에 추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정부의 예산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이전에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연방 정부 부분 폐쇄를 막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에 내년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지 하는 국가부채한도 동결안을 동시처리하려는 전략을 수정해 임시예산부터 처리해 정부셧다운을 막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런다음 10월 15일경 도래할 국가부채한도를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지하는 동결안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조정법상의 단독법안이나 3조달러 가족플랜에 추가해 가결함으로써 국가부도사태도 막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척 슈머 상원대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으로 민주당만의 결집으로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들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단언하고 있다  

대신 중도파들의 입장을 수용해 3조 5000억달러로 잡고 있는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 또는 기후 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의 총규모를 2조달러대로 낮추고 일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증세폭 등을 축소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가족플랜의 총규모는 마지막안에서는 3조 5000억달러 보다 낮아질게 자명하다”고 밝혔다

2조달러대 중반이냐 후반이냐를 놓고 지도부와 진보파, 중도파간 막바지 줄달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가족플랜의 총규모가 2조달러대로 낮아지면 홈케어의 총예산이 기존의 4000억달러에서 1900 억 내지 2500억달러로 반감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처방약값을 낮춰 10년간 5000억달러를 절약해 헬스케어 확대에 투입하려던 계획을 절약액을 절반정도 로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원마련안인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부유층 소득세, 자본이득세도 소폭 증세폭을 낮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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