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억만장자 400가구가 낸 연방소득세율이 고작 8.2%에 불과해 보통사람들의 14% 보다 낮은 것 으로 바이든 백악관이 비판했다

슈퍼 부자들은 주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올리는 주식과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연방소득세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려는 바이든 백악관이 억만장자들이 보통사람들 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 경제팀이 분석한 결과 미국내 억만장자 400가구의 자신과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해 1조 8000억달러의 자산을 늘려 1490억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연방소득세율이 고작 8.2%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보통사람들이 내고 있는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면 평균 14%에 달해 억만장자들 보다 서민들이 더 높은 연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은 이들 400대 거부들의 연수입이 최소 21억달러, 최고 1600억달러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슈퍼 부자, 억만장자들이 서민들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주된 이유는 부자들일 수록 주로 증시와 부동산 등에서 돈을 벌어 장기 투자 수익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받는 즉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봉급근로자의 월급보다 느리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바이든 백악관은 슈퍼 부자들인 억만장자들이 일반 서민들 보다 연방소득세율이 낮다는 점을 알려 최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인상폭에 대해선 민주당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최고 부유층의 연방소득세율은 현재 37%에서 39.6%로 올리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어떤 연소득부터 적용 해야 할지를 놓고 백악관의 52만 3600달러에 비해 민주당 의회에선 40만달러로 대폭 내려잡으려 시도 하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21%를 백악관에선 28%로 대폭 올리려 제시했으나 연방하원에선 26.5%로 소폭 인상하고 상원에선 25%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속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가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선 현행 20% 정도를 연소득 100만달러이상일 경우 거의 두배인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