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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두가지 인프라 법안 ‘총규모, 증세폭, 이민법 등 중대분수령’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4.2021 02:19 PM 수정 09.24.2021 03:35 PM 조회 11,003
진보파-3조 5천억달러 기본합의 없으면 27일 인프라 초당안도 반대
중도파- 총규모, 증세, 사회안전망 축소 조정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경기부양책인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와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이 민주당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3조 5000억달러 가족 플랜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킬 총규모와 증세폭, 이민개혁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내주에 민주당 결집과 독자가결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미국의 경기부양과 인프라 투자, 사회안전망 확충이 걸려 있는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성패를 판 가름하는 피니시 라인, 즉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다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의원 220명,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켜야 독자가결 할 수 있는데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이 밀릴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민주당 최고지도부가 해법 을 찾아낼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첫째 연방상원에서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초당적인 지지로 가결시킨 1조 2000억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을 27일 연방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하게 될지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가결 초당법안을 약속대로 27일에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에서 220명중 96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 최대 코커스인 진보의원총회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 부터 합의하지 않으면 초당적인 상원가결 인프라법안도 가로막을 것 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 하원의원 96명중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20여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공화당 하원의원 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1조 2000억달러 인프라 법안의 하원통과는 어렵게 된다

이에따라 펠로시 하원의장은 척 슈머 상원대표, 바이든 백악관과 이번 주말에 진보파들과 중도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에 대한 기본 합의라도 타결지어야 한다  

둘째 민주당 결집으로 가족플랜 패키지 법안도 독자가결하기 위해선 총규모와 증세폭,서류미비자구제, 기후변화 대처 세부안 등을 놓고 공감대를 찾아 확정해야 한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대해선 당내 중도파들인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등 상원의원 10여명 과 하원의원 20여명이 3조 5000억 달러 총규모에 반대하며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고 지도부가 2조달러대로 낮추되 얼마로 잡아야 양쪽에서 수용할지 결론을 지어야 한다

총규모가 2조달러대로 내려가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중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아온 홈케어 4000억 달러 등이 제외되고 처방약값 낮추기 규모, 이민자 구제 대상 축소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프라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두가지 인프라 법안을 반드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당내 결집을 위해 가족플랜 패키지와 증세안은 결국 축소조정하게 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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