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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권 ‘임시예산, 국가부채한도 놓고 대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2.2021 02:07 PM 수정 09.22.2021 02:37 PM 조회 1,313
민주 임시예산+부채한도동결 하원통과, 상원장벽
정부기관폐쇄 피할 임시예산부터 통과시키고 부채한도 투쟁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임시예산과 국가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대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두가지를 함께 담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은 상원에서 제동을 걸 것으로 자신 하고 국가부채 한도 조정문제를 제외한 임시예산만 처리하자고 역공을 펴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9월말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임시예산안과 10월중에 사상 최초의 국가부도 사태, 경제재앙을 면하려면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 또는 중단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간의 대치와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내년 12월 16일까지 카운트를 중단하는 국가부채한도 동결안을 부착시켜 연방하원에서 220대 211, 철저한 당파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도는 즉각 연방상원에서 가로 막히고 있다

민주당의 동시 해결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승인받으려면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외에 지지하겠다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거의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은 임시예산안과 국가부채한도 동결안을 함께 처리하려는 민주당안에 대해 최종 표결에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상원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을 끌어들이기는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시절인 2019년 국가부채한도를 2년간 동결하는데 공화당을 도운적 이 있다며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해 국가부채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로 미국이 국가 부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우리도 경제적, 재정적 재앙을 불필요하게 초래할 국가부도 사태를 결코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예산축소등 다른 양보를 하고 국가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은 다만 정부기관 폐쇄를 불러올 임시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자며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제외한 12월 3일까지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부채한도 문제를 제외한 단독 임시예산안에 대해서도 내주 표결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면 대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폐쇄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부터 이달말 안에 처리하고 국가부채 한도를 둘러싼 기싸움은 10월에도 계속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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