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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예산과 국가부채한도 동결로 위기 돌파 모색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1.2021 02:18 PM 수정 09.21.2021 04:58 PM 조회 2,651
민주당이 12월 초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내년말까지의 국가부채한도 동결을 부착시켜 정부기관 폐쇄와 국가부도 위기를 동시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나섰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적자감축, 예산삭감이 없는한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무조건 반대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수 있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은 9월말까지 새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기관 폐쇄를 피할 수 있고 10월 중에 국가부채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어 초읽기에 몰려 있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가 두가 지 우려를 동시 해소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 2022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국가부채한도는 내년말까지 15개월간 동결시키는 방안을 부착시켜 표결처리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예산안을 이달말까지 최종 통과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연말까지 석달간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 을 가결해 연방정부 기관 폐쇄를 피하겠다는 방안이다

동시에 국가부채한도는 얼마전과 같이 2022년 12월말까지 15개월간 동결시켜 한도에 상관없이 돈을 더 빌리거나 이자를 지불하도록 허용해 10월중에 도래할 국가부도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2019년에도 2년간 22조달러에서 동결됐다가 8월 1일부터 카운트를 재개했 는데 그간 늘어난 6조 5000억달러를 더한 28조 5000억달러의 한도에도 10월중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돼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0월중에 국가부채한도에 도달해 정부가 쓰거나 빌릴 수 있는 캐시가 바닥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 이전에 부채한도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부채 한도 상향 대신에 팬더믹 을 이유로 적자증가에 공동 책임이 있는 공화당이 반대하기 어렵도록 한도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민주당의 퍼주기 예산을 재고하지 않는 한 국가부채한도 조치에 도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자당 동료 의원들에게도 민주당 시도에 반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은 국가부채한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해 불필요한 정부기관폐쇄와 국가부도 를 통한 신뢰하락을 실제로 초래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전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어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기관폐쇄를 피할 임시예산과 국가부도를 막아줄 국가부채한도 동결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다가 이달말에 결판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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