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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주 유급 병가, 가족 휴가로 월 4천달러 국가지급 시대 온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6.2021 02:23 PM 수정 09.16.2021 03:12 PM 조회 16,921
미국이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1년에 12주동안 병가나 출산육아, 가족돌봄이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갈수 있게 하고 그 기간중 매달 최고 4000달러씩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대를 2년안에 열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가족플랜에 지구촌 18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 휴가 국가 지원 방안이 포함돼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촌 슈퍼 파워이면서도 일부 사회안전망, 복지에선 후진성을 면치 못해온 미국이 페이드 패밀리 리브라는 유급 휴가제도를 마침내 도입해 2년안에 시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 법안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유급 휴가제의 도입이 세부안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의 유급휴가 방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미국 근로자들이 1년에 12주, 즉 석달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고 휴가기간중 매달 최대 4000달러까지의 임금을 국가로 부터 지급받게 된다

1년에 12주동안 쓸수 있는 유급 휴가 대상은 본인의 질병에 따른 병가, 출산과 육아, 가족 돌봄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흘간의 유급 휴가도 가능하고 임금은 국가가 지급한다

최근 6개월간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근로자들은 풀타임이든 파트 타임도 가능하며 자영업자들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휴가를 가는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75%, 저임금 직종이면 80%까지 국가에서 지원받되 매달 최고 상한액은 4000달러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에따라 12주, 석달동안 유급휴가를 가면 매달 최고 4000달러씩 1만 2000달러를 국가에서 받게 된다

이미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주지역이나 민간업체들은 연방차원의 새 유급휴가와 비교해 나은 것을 시행해도 되고 두가지를 합해 확대 시행해도 된다

미국의 전 근로자들에 대한 12주 유급휴가제는 미 재무부와 사회보장국에서 관할하게 된다

바이든 민주당은 이 유급휴가제를 앞으로 2년안인 2023년 6월 이전에 시행하기 시작할 계획이며 시행 예산은 10년간 2250억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잡고 있다

유급 휴가제는 지구촌에서 이미 180개국이나 시행하고 있어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은 11개 에 들어있는 수모를 겪어 왔기 때문에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가장 확실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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