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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현금지원 방안 ‘7월 중순 표결로 결판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7.2021 03:23 AM 수정 06.17.2021 06:19 AM 조회 6,168
척 슈머 7월중에 초당파 상원안 60표 판정, 독자가결 위한 예산조정도 돌입
바이든 인프라, 추가 현금지원안 7월 12일 부터 상원표결로 판가름
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추가 현금지원 방안 등이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열흘 협상 시한이 주어지고 독자가결 절차에도 돌입해 7월 중순에는 결판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7월 중순에는 60표가 필요한 초당파 상원안과 51표로 독자가결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에 부쳐 차기 경기부양책을 판가름하기로 했다

4조달러 규모의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과 추가 현금지원, 연방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일정표가 나와 피니시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은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앞으로 7일 내지 10일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협상시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결렬시에 강행할 독자가결을 위한 예산조정절차에도 착수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안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결의안을 7월에 잇따라 표결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사회인프라 투자 방안을 놓고 1주일 내지 열흘동안 협상을 벌여 초당적으로 타협할지, 결렬시킬지 판가름하겠다는 협상 시한을 부여한 것이다

6월말안에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 수순을 본격 밟게 된다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협상 결렬시 즉각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키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독자 가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의 독자가결을 위해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연방예산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 단순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예산조정 규칙에 적용해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고 개회하는 7월 12일 주간에 초당파 상원안을 표결에 부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상의 지지로 60표를 넘길 경우 사회인프라 방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초당파 상원안이 60표에 미달돼 실패하면 즉각 민주당 상하원 의원만 결집해 예산 결의안부터 가결하고 예산조정 룰에 맞게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을 법제화해 8월초 여름휴회 시작 직전까지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4조달러가 넘는 바이든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하나로 통합하며 총규모를 2조에서 3조달러대 사이로 줄이고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이 촉구해온 추가 현금지원을 막판에 포함시켜 7월 중순부터 8월초 사이에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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