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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 PPP 조기 소진 ‘사실상 끝났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06.2021 02:21 PM 수정 05.06.2021 02:54 PM 조회 5,787
5월 31일 만료일 보다 조기 소진으로 신규신청 중단
지역사회 80억달러는 남아, 제출한 신청서는 6월말까지 승인가능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의 융자금이 조기 소진돼 지역사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규신청이 중단됐다

지난해 1차와 올해 2차를 합해 1080만여 곳에 8000억달러가 지원됐으며 지역사회 금융기관을 통해 여성과 소수계 소규모 업체들에 융자할 80억달러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서 중소업체들과 종업원 일자리를 지탱해준 PPP 프로그램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올해 시행된 2차 PPP 프로그램에 배정된 3000억달러가 거의 소진돼 신규신청이 중단됐다고 중소기업 청(SBA)이 발표했다

당초 5월 31일까지 신청시한이 연장됐으나 융자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5월 5일자로 조기 종료된 것 이다

다만 아직 남아 있는 80억달러는 지역 금융기관들을 통해 여성과 소수계 업주, 또는 낙후지역에서 운영 되는 소규모 업체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이달말까지 신청이 계속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이미 제출된 신청서들에 대해선 6월말까지 계속 처리해 승인여부를 결정해 줄 것이 라고 밝혔다

PPP 프로그램은 중소업체들이 두달반치의 지원금을 융자받아 종업원 급여 제공에 60%를 사용하면 운영 비용 40%까지 합해 100% 전액을 탕감받아 사실상 무상융자로 이용한 지원책이다   팬더믹 초기인 지난해 3월 1차 PPP로 3500억달러가 배정돼 단 13일만에 소진돼 5000억달러 이상로 증액했는데 2020년 한해 521만여 곳에 5250억달러가 지원됐다

1차때에는 500명이하 중소업체로 제한했는데도 대규모 체인점들이 수천만달러씩 PPP를 받았다 지탄 을 받고 반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2021년 2차때에는 트럼프 시절 배정된 2840억달러와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른 72억 5000만달러를 합해 근 3000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5월초 현재까지 승인된 곳을 보면 564만 여곳에 2582억 달러가 제공됐다

1차와 2차를 모두 합하면 중소업체 1080만여곳에 8000억달러가 PPP로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두차례에 걸친 PPP 무상융자 지원으로 미국정부는 1900만개의 일자리를 보존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MIT 연구보고서는 5000억달러 지원으로 230만개 보존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PPP 융자분 520만여건의 5212억달러에 대해 탕감을 신청해왔는데 55.7%인 290만여건의 2421억달러가 탕감을 승인받은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탕감신청에 대해선 심사와 승인여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탕감신청이 기각된 융자액은 8억달러로 전체 5200억달러에서 0.1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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