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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법안 압도적 상원통과 ‘아시안 혐오 단죄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2.2021 03:21 PM 수정 04.22.2021 04:07 PM 조회 3,163
연방상원 코비드 19 증오범죄법안 찬성 94, 반대 1 가결
5월초 연방하원 최종 승인, 바이든 서명 시행 확실시
미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하게 추적수사해 단죄하려는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94대 1이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연방하원이 5월초 최종 승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키면 연방차원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를 신고받아 통합추적하고 신속 전담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란타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가 대거 희생되는 등 아시아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워싱턴 정치권이 새로운 아시안 증오범죄 법안까지 만들어 강력한 추적수사와 단죄에 나섰다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은 22일 연방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94대 반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공화당의 존 홀리 상원의원 1명만 반대했을 뿐 보기드물게 초당적 합의,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우리는 결코 최근의 아시아계를 향한 편견과 폭력의 파고 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철저히 추적해 단죄할 것”이라 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아시안 증오범죄 차단책으로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해왔다

코비드 19 증오범죄 법안은 한국계 남편을 두고 있는 대만계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뉴욕)과 일본계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이 상하원에 상정해 주도해왔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은 5월초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명발효시켜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기존의 증오범죄 법에 따라 인종과 피부, 국적, 성별, 성적취향, 장애 등에 대한 혐오, 증오 범죄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며 아시안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위도 증오범죄 로 수사해 강력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증오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법무부가 한명이상의 전담요원을 임명해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증오범죄로 신속 수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법무부는 각주와 로컬 사법당국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추적하게 된다

현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로 규정하는데 책임자나 범위가 애매모호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 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연방법무부 책임자가 해당 지역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하게 수사, 검토하고 증오범죄로 규정해 기소해 엄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들의 대다수는 피해를 당하고도 언어문제와 신고방법을 잘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쉽게 당국에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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