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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시킨 백인경관 살인 유죄 평결로 미국 큰 소용돌이 피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1.2021 04:13 AM 수정 04.21.2021 10:37 AM 조회 3,383
조지 플로이드 사망시킨 데릭 쇼빈 살인죄 등 세가지 혐의 모두 유죄평결
바이든-해리스 “최소한의 정의실현” “인종평등, 경찰개혁의 기회 삼아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했던 백인경관 데릭 쇼빈에게 살인죄 유죄평결이 내려지면서 미국이 일단 큰 소용돌이를 피해가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의 정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인종간 형평성과 경찰개혁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인종갈등이 폭동으로 폭발하는 일촉 즉발의 위기를 넘기고 있다

1년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시킨 백인경관 데릭 쇼빈이 배심원 평결에서 2급살인, 3급살인, 과실치사 등 세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평결을 받아 큰 소용돌이를 일단 피했다

데릭 쇼빈은 즉각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으며 재판부에 의해 최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데릭 쇼빈에 대해 살인죄까지 3가지 혐의에 모두 유죄평결이 내려지자 유가족은 물론 플로이드 편에 서왔던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죄 평결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소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궤적을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인종평등과 경찰개혁을 다짐했다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유죄평결로 다소 안도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면서 사법제도개혁과 인종평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석달동안 인종간 형평성과 경찰 등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주도했던 경찰개혁법안은 공권력의 인종편견 수사, 부당대우, 과잉사용 등을 막는 조치들을 담고 있으나 적극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에도 주로 백인경관들에 의한 흑인 등 유색인종들이 과잉 대응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해왔다

더욱이 인종갈등에 따른 폭력사태, 총격사건까지 빈발하고 흑인 뿐만 아니라 아시안 혐오 범죄로 확산돼 있다

다인종 국가 미국에서 뿌리깊은 인종주의를 뿌리뽑고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인종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울어진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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