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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달러 바이든 가족방안 나온다 ‘부양자녀 현금지원 4년 연장’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0.2021 02:28 PM 수정 04.20.2021 06:16 PM 조회 13,287
바이든 3대 방안중 마지막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곧 발표
부양자녀 현금지원 2025년까지 4년더 연장, 유아원,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이어 수일내 발표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은 새로운 투자 1조달러 와 세제혜택 5000억달러를 포함해 최소 1조 50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가족방안에서는 특히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 달러로 1년간 인상해 매달 지급키로 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프리킨더가튼 즉 유아원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교육, 유급 병가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은 미국재건’을 모토로 세가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번째 미국구조계획을 성사시킨데 이어 두번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세번째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장기 경기부양책들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하고 초당적 합의를 위해 규모와 범위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28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전에 공개키로 했다.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으로 이름 부친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은 1조달러를 새로 투입하고 500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등 최소한 1조 5000억달러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세제혜택 확대에서 눈에 띠는 조치는 올한해동안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기본 2000달러에서 5세까진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려 매달 현금지원 하는 CTC 인상을 2025년까지 4년더 연장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영구인상을 주장해왔으나 백악관은 2025년까지의 4년 더 연장을 선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새로 투자할 1조달러 가운데 2250억달러는 미국민 가정의 차일드 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 이어서 자녀 양육에 또다른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투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두가지 무상교육 방안으로 꼽힌다

하나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킨더가튼(유치원) 이전의 프리킨더가튼도 미전역에서 무상교육시키게 된다

다른 하나는 대략 2년제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와 제비용을 전액 면제해주려 하고 있다

프리킨더가튼 무상교육에 2000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에 10년간 600억 내지 1000억 달러 안팎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에는 이와함께 2250억달러를 배정해 워킹 맘을 중심으로 가정사나 출산, 병가시에도 봉급을 받는 유급 가족 또는 병가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장하게 된다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에 드는 1조 5000억달러 이상의 재원은 최고 부유층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그만큼 부유층의 자본이득세도 올리며 조세회피나 탈세로 누락되고 있는 연간 1조 달러의 세금을 최대한 추적해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는 아직 미국민에 대한 4차 현금지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2차와 3차 때 처럼 마지막 순간 포함되고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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