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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 ‘1조달러대 축소로 타협하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9.2021 04:32 AM 수정 04.19.2021 06:14 AM 조회 4,088
공화 코닌 상원의원 “8000억달러면 공화 지지 얻을 것”
민주 쿤스 등 일각 초당합의 필요 일부 양보 촉구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이 민주당의 2조 2500억달러와 공화당의 8000억달러 사이인 1조 달러 대에서 초당적으로 타협할 조짐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이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으로 좁힌 8000억달러 투자를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규모와 범위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번째로 초당파 양당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 모색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19일 두번째 초당파 모임에 초대받은 연방의원들은 민주 5명, 공화 4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의 존 힉큰루퍼, 공화당 존 호븐,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주지사와 시장을 역임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도로,  교량, 상하수도, 고속 인터넷망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초당적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당파적이 아닌 초당적 이슈이며 양쪽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공감대를 찾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모와 범위에서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놓고 있다

이에 공화당 상원 서열 2위 원내총무를 지낸 존 코닌 상원의원은 18일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으로 한정해 8000억달러대로 정한다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 데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의 35% 정도인 8000억달러 대로 역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플랜중에서 노년층과 장애인 홈케어 확충에 4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등은 사회기반시설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며 전형적으로 사회기반시설로 꼽히는 도로와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의 개선부터 시행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사회기반 시설 개선은 초당적 이슈인 만큼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어야 한디”고 강조해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더라 도 타협을 모색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상당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1차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규모와 범위를 1조 달러대로 축소하는 대신 공화당 일부의 지지를 얻어 초당적으로 가결한 후에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을 담을 2차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노년층 홈케어 4000억달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해 총규모 를 1조 달러대로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재원마련 방안에선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대폭 올리려던 계획을 25% 인상으로 수정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5월말 메모리얼 데이때까지 공화당의 동참에 따른 초당적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 고 7월에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초당적 또는 독자가결하고 8월에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독자

가결할 방침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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