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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타협파 상원의원 20명 ‘연방 최저임금 11달러 인상안’ 추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9.2021 04:31 AM 수정 04.19.2021 06:00 AM 조회 2,397
공화 롬니 민주 시네마 등 중도파 상원의원 20명 11달러 인상안
민주 15달러 인상안 희박해 11달러 인상 수용할지 주목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5년에 걸쳐 11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 20명에 의해 새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연방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민주당안이 어려워지자 타협파 양당 상원의원들은 11달러 인상안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0년이상 제자리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매년 올리려는 시도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다수가 추진해온 15달러 인상안이 진전되지 못하자 연방상원의 중도 타협파 양당 상원의원 20명이 11달러 인상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다수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 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려다가 예산조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으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의 미트 롬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키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상원의 초당파 그룹 20명 에게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연방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연방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초당파 그룹의 대표적 인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11달러를 지지해와 11달러 인상안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초당파 안이 성사된다면 2009년 이래 10년 넘게 동결돼 있는 연방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7달러 25 센트에서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해 2025년에는 11달러로 올리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15달러 인상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들 중도파 양당의원들이 추진하는 11달러 인상안을 우선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 350만 명의 임금을 올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12달러로 인상하면 1100만명의 임금을 올리고 40만명을 빈곤층에서 탈출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주는 동시에 임금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오히려 30만개나 축소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15달러로 올리게 되면 2700만명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90만명을 빈곤층에서 탈출시켜주는 대신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긍정효과와 역효과, 근로자와 업주들의 입장을 감안해 초당파 그룹들은 1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 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 전국에서 이미 15달러에 도달한 워싱턴주와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15달러로 향하고 있는 캘리 포니아, 뉴욕, 워싱턴 디씨와 메릴랜드 등 14개주는 주별 최저임금이 11달러를 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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