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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안 본격 추진 ‘올여름 확정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16.2021 02:14 PM 수정 04.16.2021 03:50 PM 조회 7,954
워런 상원의원 청문회 개최, 5만달러 탕감안 본격 추진 10월 1일부터 상환 재개 이전에 올여름 탕감여부 확정해야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7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대학 학자융자금을 1인당 5만달러씩 탕감해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올 여름 확정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5만달러 탕감안이 채택되면 4300만명의 84%인 3600만명이나 학자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게 될 것 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대학문을 나선지 10년, 20년이상 학자융자금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미국민 4300만명에게 1인당 5만 달러씩 탕감해주려는 방안이 본격 추진에 돌입해 8월안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만달러 탕감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금융위원회 경제정책 소위원회에서 학자융자금 부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5만 달러 탕감안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1만달러 탕감을 고수해오다가 최근 연방교육부 장관에게 5만달러 탕감도 가능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금명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만달러 탕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의회 입법을 통해 5만달러 탕감을 추진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 진보 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5만달러 탕감을 강하게 요구하며 필요시 법제화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특히 학자융자금 상환유예가 9월말 끝나고 10월 1일부터는 4300만명이 매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올여름인 8월안에 학자융자금 5만달러 탕감안이 확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교육부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7000억달러의 학자융자금을 빚지 고 있으며 그중 1조 3000억달러가 정부보증 융자로 나타났다

그중에 1070만명은 4580억달러를 졸업후 10년이상 빚지고 갚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440만명은 1인당 4만 8000달러씩 모두 2110억달러를 졸업후 20년이상 장기 빚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5만달러씩 탕감해주면 4300만명의 84%인 3600만명이 학자융자금을 전액 탕감받고 학자금 빚에 서 해방된다

게다가 이 3600만명중에 940만명은 이미 융자금 상환을 못해 지불불능(디폴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서 극적인 탕감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1만달러씩 탕감해주면 전체의 35%인 1500만명만 학자융자금 빚에서 탈출하게 된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진보파 하원의원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미국민 지원에서 효과를 최대화시키려 면 학자융자금 빚더미에 올라있는 미국민들의 84%나 해방시켜줄 과감한 5만달러 탕감안을 선택해 시행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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