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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구조법안 26일 하원통과로 독자가결 돌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25.2021 02:14 PM 수정 02.26.2021 02:46 AM 조회 29,688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구조계획’ 법안 26일 하원 본회의 가결한다
슈머 민주상원대표 상원에서도 민주당 50명 단합으로 최종 승인할 것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26일 하원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만의 독자가결 에 돌입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미국구조법안을 26일 하원에서 통과시킨후 내주엔 상원에서도 가결해 14일 이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것으로 거듭 공개 약속했다

민주당 독주시대에 첫번째 입법과제인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플랜을 대부분 그대로 담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 법안 2021은 연방하원에서 먼저 26일 통과되고 연방상원에서도 내주안에 확정된후 연방실업수당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대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민 75%나 지지하고 있는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26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가결해 코로나 사태를 끝내고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미국민들과 업체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 221명, 공화 211명으로 면도날 차이의 의석수이지만 첫번째 대통령 입법과제부터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무난하게 과반지지로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 한명도 이탈없이 독자 가결할 수 있게 될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화당의 동참을 기대할 수 없기에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합해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반드시 가결해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4일 이전에 백악관에 보낼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50명가운데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에 반대 하고 있어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이탈을 막아낼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독주시대에 첫번째 입법과제인 코로나 구호 패키지 부터 당론에서 이탈해 전체를 무산시키 기는 쉽지 않아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지지는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의 독자가결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 달러이하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이면 2800달러, 부양자녀들은 나이불문하고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 5인 가정은 7000달러를 3월 10일을 전후해 입금받는다

3월 14일 끝나는 연방실업수당은 400달러로 올려 8월 29일까지 제공하게 된다

또한 렌트비와 주택 모기지 2차 지원금으로 1차와 같은 규모인 300억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17세까지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