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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00일간 이민단속, 체포, 추방 거의 전면 중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21.2021 02:01 PM 수정 01.26.2021 05:15 PM 조회 12,895
새로운 이민단속, 국경정책 수립시까지 이민자 체포, 추방 중단
국가안보위협, 중범죄자, 11월 1일 이후 불법입국자는 제외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앞으로 100일동안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을 거의 전면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단속기관들에게 테러분자와 스파이, 수감중인 중범죄자, 11월 1일 이후 불법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4월말까지 100일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며 마구잡이 이민단속과 이민자 체포와 추방부터 100일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이민단속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앞으로 100일간 거의 대부분의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데이비드 피코스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시메모를 통해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국경과 입국을 관할하는 CBP, 이민신청을 심사하는 USCIS에게 앞으로 100일동안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는 22일부터 4월말까지 100일간 거의 대부분의 비시민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범주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와 추방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2월 1일부터 테러분자나 스파이 등 국가안보위협자, 살인과 마약밀매 등 중범죄로 수감 중인 형사 범죄자, 11월 1일이후 불법입국한 얼마 안된 초기 불법이민자들은 체포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100일동안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정책, 국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부처별로 개선 방안을 제출받아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드리머들과 TPS 이재민, 일부 농장근로자 등에 대해선 즉각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민개혁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 만큼 이민단속과 체포, 추방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일터급습과 지역경찰을 동원한 이민단속, 법원과 학교 등 민감지역에서의 이민자 체포, 2년이 안된 초기 불법이민자들을 국경근처가 아닌 미국 전역에서 체포해 추방하는 등의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가혹한 정책들을 모두 폐기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대신 미국에서 오래 거주해오고 시민권 자녀를 두고 혼합 가족,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근로자 등을 가능한 한 체포해 추방시키지는 않는 정책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