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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에 이민 신분 질문..."추방에 활용될 수도"

[로컬뉴스] 10.06.2026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소득세 신고 때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격자의 세액공제 수령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IRS가 지난 8월 말 공개한 2026년 세금 신고용 1040 양식 초안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민,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신고자는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도 답해야 한다. 초안대로 시행되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전제로 반드시 답해야 하는 항목이 된다. 재무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추가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민자의 수령을 차단하려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