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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미혼이면 자동차 보험료 더 낸다?...법원 "결혼 여부 반영 가능"

[로컬뉴스] 08.04.2026
캘리포니아에서는 미혼이나 이혼, 사별한 운전자가 기혼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결혼 여부를 보험료 산정 요소로 인정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혼, 이혼, 사별한 운전자는 기혼자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최근 보험사가 결혼 여부를 보험료 산정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혼 운전자 11명이 보험료 산정에서 결혼 여부를 제외해 달라며 제기했습니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