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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반복하며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폭 강화 ‘5년형 종신형까지..’

[이민] 09.15.2025
불법입국을 반복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외국인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2배이상 강화해 의무적으로 최소 5년형 내지 10년형, 종신형까지 처하는 ‘스톱 불법 입국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 공화당 전원에 민주당 11명도 가세해 초당적으로 가결함으로써 상원의 최종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게 할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에서 통과돼 연방 상원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발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스톱 일리걸 엔트리 액트, 불법입국 차단법안을 찬성 226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다수는 반대했으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