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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01.08.2025
2회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정형식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
우의장 "대통령 법 집행 거부 참담…나라 혼란 빠뜨리지 말아야"
01.08.2025
본회의 개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속보]
"쌀값 폭락시 정부 매입" 양곡법 등 농업 4법, 재표결서 부결
01.08.2025
'재의의 건' 상정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속보]
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01.08.2025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김석우 차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본회의장 퇴장…국회서 규탄대회
01.08.2025
부결 후 본회의장 나서는 야당 의원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절차 규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1.08.2025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김석우 차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이준석, 허은아 대표 겨냥 "당원소환제" 압박…許 "사퇴 안해"
01.08.2025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허은아 대표를 겨냥해 직접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
관저서 尹 추정 인물 포착…대통령실 "군사시설 촬영 고발"(종합)
01.08.2025
대통령 관저 출입로 빠져나가는 차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차량 한대가 나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설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윤 …
崔권한대행,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01.08.2025
최상목 권한대행, 체코 총리와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9일 재발의"
01.08.2025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 부결에 국민의힘 규탄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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