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