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위헌아니다" "이명박특검법 처분적법률이라도 위헌 아니다", "무죄추정원칙 어기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13일 만인 한국시각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김백준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쟁점은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특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권한이 존중돼야 하고,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 볼 때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실시한 것이 자의적이나 부당하다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 …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10일 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지만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 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하…

이 사건 법률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

민주노동당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을 계기로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된 범국민적 의혹규명이 제대로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 판결에 대해 "동행명령제 위헌판결은 유감스럽지…

캘리포니아의 2008년도 주 예산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주 예산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연두 교서에서 앞으로 주 예산이 적자로 들어설 가능성을 보일 경우 자동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줄…

(앵커)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A 민주 평통 측은 남가주 한인 인구수에 비해 조직이 비대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았다는…

남가주 전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도 비축량이 고갈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롱비치시가 수도 사용 제한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도 LA 지역의 수도 사용에 제한을 검토중인 가운데 인근 시 정부의 성공 사례가 …

1.뜨겁게 달아오른 대선 열기와 함께, 한인 1.5세들이 한인 후원회의 중심에 서면서 한인들의 정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불황극복의 일환으로 LA 한인 의류업체들이 북한 개성공단 진출의 수익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어제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앵커멘트) 그 동안 지속돼 온 윌셔 프라자 호텔의 노사 갈등이 결국 노조의 전면적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측이 전면 파업을 결정하면서 윌셔 프라자 호텔의 파행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일 기자의 보돕니다. (…

무료 건강 박람회가 남가주 한인들의 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굿 사마리탄 병원과 5개의 한인 단체들의 후원으로 실시됐던 2007 무료 건강검진 박람회에서 남성환자의 4%가 전립선암에 여성환자의 6%는 자궁암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