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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김정은 뇌사 아냐…통치에 큰 문제 없어
10.13.2014
최윤희 합참의장이 13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우리가 아는 것은 통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국회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김정은이 뇌사 상태냐고 묻자 “뇌사…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응하지 않겠다
10.13.2014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법원의 감청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영장 집행 거부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카…
국정원, 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수행 주장 나와
10.13.2014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
한국정부 사이버 검열, 네이버 밴드도 사찰
10.13.201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황교안 법무장관, 카톡 검열 논란 사과드린다
10.13.201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
가계대출 6.3조원 증가…14개월만에 최대
10.13.2014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17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3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 가량 증가한 것…
수도권 전세가율 70% 초과 속출…깡통전세 우려
10.13.2014
수도권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늘면서 집값이 급락할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은행의 9…
외화 반입 만 달러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
10.13.2014
앞으로 외화 반ㆍ출입 신고 규정을 잘 몰라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예보, 유혁기 상대 유병언 채무 변제 소송 제기
10.13.2014
숨진 유병언 씨에게 173억 원 받을 돈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숨진 유병언 씨의 빚을 갚으라며 차남 혁기 씨를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보는 지난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혁기 씨 부부와 혁기 씨가 대표로 있는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채무 변제 소…
뉴트리아 항문 봉합해 멸종 유도..동물단체 반발
10.13.2014
서울대 연구원이 일명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를 포획해 항문을 봉합한 뒤 풀어주는 방식으로 뉴트리아의 멸종을 유도할 수있다고 제안하자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용환율 책임연구원은 지난 9월25일 한 지역…
러시아, 크림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추진중
10.13.2014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중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미·러관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를 최종 결정할 경우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대립은 우크라이나 분리 사태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
이볼라 제 3, 4 감염자 나온다 확산 공포
10.13.2014
미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이볼라 전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염자가 첫 번째 발병자와 접촉한 사람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밝혀지면서 추가 발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현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볼라 위기 협력 대응키로
10.13.2014
점점 커지는 이볼라 바이러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잠시 손을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 당국자가 지난 주말 만나 이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병역회피 해외 불법체류 매년 급증
10.13.2014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 불법체류하는 인원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6명이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했다. 대표적 사례로 육군 …
재외문화재 15만 6천여 점.. 미국에 30%
10.13.2014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모두 15만 6천여 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오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20개 나라나 됐으며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6만 6천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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