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선박 이름을 바꾸는 수법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OMM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대다수의 이름을 바꿔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MM은 지난 2…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LA 시간 오늘(2월25일) 저녁 9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7대2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2명만 “간통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