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서 지난해(2024년) 실험실 오류로 인해 수천 명의 재소자가 오피오이드 양성 판정을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가석방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단체 'UnCommon Law'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7월 사이 약 6,000건의 마약 검사에서 위양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소자들의 마약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사였는데, 가석방 심사 기록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부정확한 검사 결과가 수백건의 가석방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nCommon Law'의 나타샤 베이커 변호사는 "이미 여러 의뢰인이 잘못된 검사 결과로 가석방을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교정 보건국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 양성 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한 후 교정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UnCommon Law'에 따르면 주 교도소의 월평균 오피오이드 양성 판정률은 약 6%였는데, 오류 기간에는 최고 20%까지 급증했다.

이 단체는 최소 15개 교도소에서 200건 이상의 위양성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정국 대변인은 위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서면은 재소자의 전자 건강 기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 정확성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