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부 장관 "무력통일 옹호는 표현의 자유 아냐"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1일 대만인과 결혼해 수년째 대만에서 살던 중국 여성 류전야의 친족 거주허가를 취소하고 5년간 대만 거주 신청을 금지했다.
이민서는 대만 시민의 중국인 배우자를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의 동의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유튜브와 더우인(중국의 틱톡)에서 '대만야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상을 다수 올렸다.
최근 영상에서 류씨는 대만이 중국군의 표적이 되면 "30분이면 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게시물들에서는 "당신들이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중국은 왜 무력 통일을 하지 않는가"라며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민서는 지난 4일 류씨를 불러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영상을 올리는지 등을 물었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무력통일을 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류씨는 지난 10일에는 더우인을 통해 자신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인으로서 애국심을 대변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류스팡 내정부장(장관)은 이에 대해 "무력을 써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대만 정부가 중국의 선전 확산과 스파이 활동에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주장을 퍼뜨리거나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한 자국 군인들을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FT는 이전까지 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꺼렸으나 최근에는 달라졌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대만의 내부 단결과 사기를 떨어뜨리고자 미국의 대만 안보지원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부추기려 하며,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간첩 활동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추추이정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일부 대만 연예인들이 대만을 '중국 대만성(省)'으로 언급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양회(兩會) 기자회견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자 강하게 비판하며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에 협조해 국가 주권을 훼손했다, 이는 중화민국 국민이라면 참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양안 조례에 따라 이들이 중국 당국과 협력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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