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프레지던트 데이에 전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일제히 열렸는데, LA 롱비치에서도 수백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CA에서 산불 등 자연 재해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국이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대형 산불 피해자, 또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한 패키지 구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 대란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 1. 어제 ‘프레지던트 데이’에 LA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네, 어제는 프레지던트 데이였죠.

전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있었는데요, 롱비치도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조직한 단체는 50501운동으로 같은 날 전국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개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쨰 시위였습니다.

이 일환으로 어제 롱비치 시청 앞에는 400-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Not my President’ 즉 “내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탄핵”, “펠론(Felon) 더하기 일론(Elon)은 트리즌(Treason)”, 즉 “중범의 일론은 반역죄”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대를 지지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2. 어떤 행정명령들에 대해 항의한 겁니까?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위자들은 특히 기후 변화 정책, 이민 정책, 성소수자, 그리고 낙태 권리에 대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깃발을 들고 있던 시위자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사업가는 “우리는 통차자나 왕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며 “미국이 현재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원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73살의 참가자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처음 참가하는 집회”라면서 “현재 정치적 상황이 후퇴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3. 트럼프 지지자들과 충돌도 있었죠?

맞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오전 연설을 마치고 오후에는 오션 블러바드를 따라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2024. 미국을 다시 되찾자’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배너를 걸어 놓은 발코니를 지나쳤습니다.

이때 일부 시위자들과 발코니에 있던 두 명의 여성과 말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출동은 격렬한 시위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4.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위대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서 연방 기관의 지출을 삭감하고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반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고, 중요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는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촉진하는 DEI 정책을 지지하는 프로그램들을 타깃으로 삼는 일론 머스크의 정책 때문에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 단체와 과학 커뮤니티는 머스크가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 기후 변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 시위대가 집회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대중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민주적인 정책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재 행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와 우려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CA주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을 비롯한 CA주 정치인들이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대형 산불 피해자를 위한 패키지 구제 법안을 추진하죠?

맞습니다.

이 구제 패키지는 주민 보호, 기후 회복, 시장 안정화,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 국장은 점점 더 치명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돕고 다음 재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변화할 때라고 강조하며 주저하지 않고 주민 보호와 CA주 보험 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 패키지에는 총 10가지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CA주 안전 주택법입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사이 CA주에 새로 지어진 건물 80% 이상이 화재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1920년에서 1929년사이 28%만이 화재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안전 주택법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 조치가 된 집을 건설하거나 산불과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방재 조치된 집을 건설하거나 산불과 화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 내 부동산 개발을 하게되면 CA주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18년 제정된 산불 안전복구법 SB824를 강화하고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비즈니스 보험 보호법안입니다.

SB824는 1년 동안 주거 재산 보험 비갱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안은 SB 824의 혜택 카테고리를 콘도와 저소득 주택,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8.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험 보상액을 청구할 때 보다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들도 추진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험 보상액 청구를 위해 주거 시설 피해는 물론 피해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보험사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액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소와 파손된 주택 복구외에 개인 재산은 증빙 서류와 사진 등이 필요해 100% 보상 받기가 힘들고 이는 특정 규정이 보험 약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보험회사가100%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비상사태 선포시 보험사에 손실 증빙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180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보호법 AB 597도 추진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보상액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조정사와의 계약 업무시 부과되는 수수료 상한선을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계약 업무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9. 산불과 관련한 새로운 부서 창설 등도 법안으로 추진된다구요?

그렇습니다. CA주 커뮤니티 산불 진화 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입니다.

CA주 보험국 내 독립적인 산불 진화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이 주택 화재와 관련해 보다 넓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 진화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산불 복구를 명목으로 한 허위 광고를 내는 사기범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AB637도 추진됩니다.

LA대형 산불 발생 이후 SNS 등에서 합법적이고 신속한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짜 광고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들은 정부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를 사칭하기도 해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AB637은 방송과 언론, SNS 등에서 재난 복구 관련 광고를 하기위해서는 ‘이 광고는 상업적 광고이며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합니다.

10.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보험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게되면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보험대란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패키지 법안들 훑어봤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현재 CA주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지속적으로 CA주 보험국에 요청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결국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조차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LA대형 산불 발생 지역 내 CA주 페어플랜에 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주민들이 다수였습니다.

해당 패키지 법안 분명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주민 보호 만큼이나 보험사가 철수하는 등 보험 대란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사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CA주 보험 대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산불들로 이렇게 피해가 막대해질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보험으로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CA주 페어 플랜이 있지만 보험 혜택 수준은 대형 보험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비단 화재 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2배올랐다, 3배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정도 까지 되면 CA주 정부 차원에서 보험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던가 그도 아니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이 보험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