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방안에 대한 첫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제2의 베트남 패망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20일 취임 한달을 맞이합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00여건이 넘는 행정명령과 각서-포고문을 통한 강력한 국내외 정책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 1.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놓고 조금전 첫 회담을 끝마쳤네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양측은 이후 발 빠르게 고위급 접촉 준비해와.

5시간 협상직후 각자 고위급 팀 구성 및 대사관 인력도 복원 합의, 또 모두가 수긍하는 전쟁 종식 방안 마련, 그리고 앞으로 양국 정치-경제 협력과 양국 대사관 인력 복원에도 합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러 양국은 전쟁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배제한채 수도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딜 메이커로 불리며 트럼프 40년 절친인 뉴욕 부동산 업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참석.

러시아 대표단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등으로 구성.
2. 첫 회담 이후 종전 회담 가능성은 어떤가요?

*아직은 탐색전 단계인 상황.루비오 장관과 동행한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해.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측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년간 서방이 자국에 부과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몇가지 제안을 갖고 있다'며 "향후 2∼3개월 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할 예정. 50년전 베트남 전쟁때 형식적인 평화에 합의한뒤 철수한 역사적 뼈아픈 경험. 우크라이나 미래도 불투명, 과거같지 않은 미국 태도에 동유럽 불안감 커져.

3.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러시아간의 장관급 협상에 따라 3년에 걸친 종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전쟁의 직접 당사국이면서도 정작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로선 자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 협상을 지켜만 봐야 하는 처량한 처지. 협상 참여를 강하게 주장했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감지.

미·러 주도의 협상 구도는 유럽연합의 반발도 자초. 평화를 논의하는 출발점에 당사국이 빠진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 커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기로 하는 등 우군 확보에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하는 게 문제"라며 불만을 드러내.

4. 우크라이나의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종전 협상 조건은 러시아에 뺏긴 영토의 반환과 러시아의 철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통한 지속적인 안보 보장,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처벌.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영토 전면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바뀌어.

원래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와 남부 헤르손 및 자포리자 일부 외에도 11년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까지도 모두 돌려받겠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요구.

그러나 영토의 100% 수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시인.

이에따라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는 않되, 지금의 점유 상태를 현실로 인정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언급. 영토의 자주권 포기는 안하겠다는 것.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점령중.

그 대신 나토 가입을 통해 서방의 '안보우산' 아래 들어서는 것을 협상 개시 조건으로 내세워. 영토를 양보할 경우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 나토 가입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5.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ㅂㄴ쟁종식, 우크라이나-우럽-러시아 모두 수용 가능한 조건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명확. 애초부터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러시아 역시 나토 가입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태세. 조속한 종전이라는 임기초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나토 가입 문제를 피하려는 속셈.

6. 피해자격인 우크라이나는 어디까지 양보할수 있다는 입장이죠?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보장'을 강력히 요구중. 러시아가 언제든 휴전을 깨고 다시 침공할 것이란 우려 때문. 나토 가입이 불발되면 최소한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우크라이나로선 협상 조건의 마지노선인 셈.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안보보장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 보장이 없는 '취약한 휴전'은 가까운 장래 러시아의 또 다른 침략을 야기한다고 주장.

반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산업에 미국이 투자하면 '인계철선'이 되므로 나토 가입에 버금가는 안보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

7.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수도 있다고 경고했네요?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대담에서 "2021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점이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강조.

젤렌스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의 철수가 섣불렀다고 지적하며 당시 미군 철수와 맞물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며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공포 통치'가 시작됐다고 회상.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우리는 누군가가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경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이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고위층의 발언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삭제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협상 방식이 아니다"라고 항변.

또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단한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마음대로 협상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며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점을 재차 비판.

이어 "오늘날 미국이 푸틴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빨리 만나서 손쉬운 성공(quick success)을 거두려고 감언이설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경제적 식민지화’에 가까운 일방적인 전쟁지원 대가를 요구하고 있네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지원 대가로 5000억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 내용.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한다는 내용. 재건투자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돼.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돼.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권 얻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9. 만약 우크라이나측이 이같은 요구가 무리하다고 반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5000억 달러를 넘겨주기로 동의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만 인도주의적 무상공여, 대부분은 미국의 '무기대여법'에 따라 지원돼 우크라이나가 되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10.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 2기 취임 한달을 맞는데 국제적 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행정명령을 통한 강력한 국내외 정책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 특히 관세 폭격은 자유무역 경제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미국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와의 전격적 종전 협상에서 보듯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중. ‘미국의 황금기’를 내건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각국 정부는 모두 초비상이 걸린 상태.

11.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나요?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서, 포고문 100건 넘어서. 미국과 세계를 뒤흔드는 정책들이 트럼프의 서명 하나로 의회를 우회해 쏟아지고 있는 셈.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효과는 둔화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 달 동안 국경 보안 강화, 규제 완화, 정부 책임 강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새로운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자찬.

실제로 트럼프 효과는 맹위를 떨치는 중. 특히 ‘관세전쟁’에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영향권. 보편관세,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를 연쇄적으로 발표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동맹국과 우방도 예외 없어.

12. 한국도 트럼프 관세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네요?

*내달 12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과 달리 한국과 캐나다-유럽연합(EU) 등 동맹국까지 사정권. 다음 달 2일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예고. 이밖에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

특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T)를 관세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빨간불 켜져. 트럼프는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VAT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관세 폭격이 세계 무역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국 미국 물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방식에 각국 정부는 혼돈에 빠진 모습.

13. 트럼프 독주를 견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인가요?

*본인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 미국내에서도 '충격과 공포' 전략으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내준 민주당은 속수무책인 실정.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조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나폴레옹의 글귀 적어. 자신을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황제 칙령처럼 쏟아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멈출 수 있는 견제 세력은 미미한 현실.

14. 나흘전에 최영호 앵커께서 프레지던츠 데이 휴일이 트럼프 생일날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겼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돼.

클로디아 테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생일 및 성조기의 날 공휴일 지정 법안'을 발의. 6월 14일은 1777년 국기 디자인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기념하는 '성조기의 날'이자 트럼프의 생일이기도.

테니 의원은 "트럼프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한 현대 대통령은 없다"며 "45대, 47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칭송. 이어 "트럼프 생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그를 미국 '황금기'의 창시자로 기념할 수 있다"고 말해.

현지 매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판단. 앞서 공화당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해놓은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 트럼프의 얼굴을 추가하는 법안, 트럼프의 3선 도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