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봐주려는 '뒷거래' 의혹이 매우 짙은 지시가 검찰 수뇌부를 통해 내려오자, 검사 7명이 지시를 차례로 거부하고 사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에서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어제(15일)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에게 맞선, 눈에 띄는 첫 항거 사례라며 4주 전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강한 저항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지시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9월 이뤄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검사 7명이 차례로 사직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리가 공소취소 지시를 내리면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고, 그 대신 다른 검사를 찾아 지시를 내리면 그 검사가 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연쇄 사직이 이뤄졌다.
결국 공소취소 요청서는 보브 부장관, 법무부 공공청렴부 소속 에드워드 설리번 검사, 형사국 앙트와넷 베이컨 검사 등 3명의 이름으로 작성돼 14일 밤 법원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보브 부장관은 검사 20여명을 소집해 '총대를 멜' 사람을 뽑으라고 요구하면서, 지시에 불응하는 검사는 징계를 거쳐 해고될 것이고 지시에 복종하는 검사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회유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사직한 검사 중에는 대니엘 사순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같은 검찰청의 헤이건 스코튼 검사, 존 켈러 법무부 형사국 공공청렴부장 직무대리, 케빈 드리스콜 법무부 형사국장 직무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경력이나 인맥으로 보아 확고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면서도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저작권자 © RK Media,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