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英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 연방판사가 어제(2월10일) 제기했다.

Rhode Island 주의 존 J. 매코넬 Jr. 연방법원 판사가 수십억 달러 연방 자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라는 자신의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겼다고 지적했다.

존 J. 매코넬 Jr. 연방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 측에 연방 자금 지원을 회복하고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인 지난달(1월)에 내린 판결로 연방 자금을 지원하라고 명령한 것인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명령한다고 밝혔다.

존 J. 매코넬 Jr. 연방판사는 당시 한 달 전 판결에서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연방 자금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결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어제 존 J. 매코넬 Jr. 판사가 또 한번 명령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 예산 사무국은 지난달에 연방 지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 정책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동안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중단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중에 이 메모를 철회했지만 이로 인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했다.

The Guardian은 미국 법조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독주하는 모습을 보일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 판사들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서 판결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 2인자 일론 머스크 Tesla CEO도 일부 법원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판사들을 탄핵할 수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