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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전은 없었다…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할·수사 논란 일단락

박현경 기자 입력 01.16.2025 06:37 AM 조회 4,047
체포영장 '불법·무효' 尹 주장에도…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 판단
尹측, 구속심사 방어 전략으로 선회…"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해야" 주장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지만,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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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인간으로서 최악에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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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bpsfree 1달 전
    찢재명 얘기하는거야? 이재명도 그럼 체포 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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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xy3073 1달 전
    말하는 사람이 최악인간이다 이재명이 최악인간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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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를부탁해 1달 전
    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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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1mike 1달 전
    인간의 탈을 쓴 마귀ㅅ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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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이제 부터 조선에선 장롱 깊숙히 짱박아둔 인공기 조심스레 꺼네도 돼나요? 아님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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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인공기 조심스레 꺼내들었다가 졸라 무안하게 하늘에 불기둥으로 통닭구이돼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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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달 전
    꺼내도 (o) 꺼네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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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P 1달 전 수정됨
    꺼내도 되나요(o) 돼나요(x) 다 엉터리구만.. 윤씨처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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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달 전
    ㅋㅋ 지지자 대부분이 무식하면 어떤기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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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nykim76 1달 전 수정됨
    https://newsandpost.com/m_read.php?id=news&no=22657 라디오코리아도 좌파방송입니다 위에 링크보시면 좀더 객관화된 언론입니다. 라디오 코리아는 취재보다는 타방송사 인용만 하는 언론이고 현장애서 발로 뛰는 기사 아닙니다. 위의링크는 조지아주에있는 방송국이며 이전 트럼프측 파견 한인 Eugene yoo(유진철 회장)과 직접 인터뷰 및 공정한 정보를 재공합니다.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 꼭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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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xy3073 1달 전
    맞아요 좌파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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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nykim76 1달 전
    https://youtu.be/_gd_F4-Cy1w?si=LJsLuV2pSs9FzMMm 동영상링크도 남겨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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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달 전
    정신병자들은 다 극우 매체로 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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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달 전
    https://sundayjournalusa.com/2013/04/07/%EC%9C%A0%EC%A7%84%EC%B2%A0-%EC%B4%9D%EC%97%B0%ED%9A%8C%EC%9E%A5-%EC%82%AC%EA%B8%B0%ED%98%90%EC%9D%98-%ED%95%9C%EA%B5%AD-%EA%B2%BD%EC%B0%B0%EC%97%90-%ED%94%BC%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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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1mike 1달 전
    진짜좌파를 못 보셨구먼..... 많은 사람들이 베껴쓰기 우파라고 뉴스는 건너뛴다하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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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efreedom 1달 전
    윤석열 이재명 말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 인물없다는게 한심하다. 그리고 끝까지 저러는 윤석열 꼬라지도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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