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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페어 플랜 가입한 LA 대형 산불 피해자 정부 지원 확대돼야!

이황 기자 입력 01.15.2025 06:17 PM 수정 01.16.2025 09:31 AM 조회 4,970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 협회는 오늘(15일) 오후 1시 30분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LA 대형 산불 관련 정보제공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앵커멘트]

CA주 보험 대란으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할 수 없어 ‘페어 플랜’에 가입해야 했던 LA대형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페어 플랜’의 손해 배상을 위한 비축액이 LA대형 산불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액 추정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CA주 정부를 넘어 연방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리세이즈와 이튼 등 LA대형 산불 피해액 추정치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사에 청구된 복구 비용 지불 가능 여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 협회의 LA 대형 산불 관련 정보제공 기자 간담회에 따르면 보험과 관련해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테잇 팜, 파머스 등 대형 보험사 가입자와 CA주 페어 플랜 가입자, 무보험자 입니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비축액 등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기한은 소요될 수 있겠으나 커버리지 만큼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관심이 큰 카테고리는 CA주 페어 플랜 가입자의 피해 보상 커버리지입니다.

지난 수 년간 CA주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사업 철수를 선언하는 등 진행된 보험 대란으로 인해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CA주 페어 플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어 플랜의 커버리지 범위가 좁아 일각에서는 무보험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데이브 존스 전 CA주 보험국 커미셔너에 따르면 현재 페어 플랜의 손해 배상을 위한 비축액은 약25억 달러입니다.

피해 보상액이 손해 배상을 위한 비축액을 초과하게되면 페어 플랜 회원사들은 CA주 규정에 따라 각출해 최대 10억 달러 비축액을 추가로 보장해야합니다.

문제는 페어 플랜에서 자체 산정한 팔리세이드 산불에 따른 피해액만 58억 달러입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 협회 리키 최 부회장입니다.

<녹취 _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 협회 리키 최 부회장>

팔리세이즈 뿐만 아니라 이튼, 허스트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페어 플랜의 손해 배상을 위한 비축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녹취 _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 협회 리키 최 부회장>

CA주와 연방 정부가 개입한 만큼 페어 플랜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는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주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보험 대란을 끝낼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 제한 규정으로 대형 보험사들이 떠나가면서 페어 플랜에 들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를 해야하는 현 실태는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원폭을 늘리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결국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고 대형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인상 제한을 풀어주자니 보험료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더해 피해자들은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매일같이 우려해야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대형 산불로 CA주 내 보험료는 또 다시 오르고 이에 정부가 제한 등에 나설 경우 사업 철수로 이어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뿐만 아니라 차량 등 CA주 보험 체계 전체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부담은 기약없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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