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공백 상태가 한미동맹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전만 해도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트럼프 차기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탄핵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그동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를 적대시 해왔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좌우할 머스크의 우주 탐사-전기차-인공지능-소셜미디어 사업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 1.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권력공백이 지속되며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네요?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이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WP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한달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번째 탄핵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요약.

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가능성에 직면했고, 여당과 총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여전히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라고 밝힌 일련의 상황 소개. 그러면서 "그 결과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꼬집어.

2.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견했나요?

*리더십 위기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리며 대외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산서를 내밀겠다고 예고한 상황. 이런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가 신뢰감을 주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열세에 몰리고 외교·통상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3. 그러면 트럼프 취임 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한 석학들의 예상은 어떤가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다음달부터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동맹국에도 1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손해를 줄여보려 할 텐데, 리더가 없는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WP에 "워싱턴DC 간부들은 당장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며 "쿠데타 가담자와 대화하고 싶겠느냐"고 지적.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한국 정부의 기능 장애를 북한이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 비상계엄 사태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증폭시켰다는 것.

특히 이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점.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수개월이 필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최대 60일 걸려.

4. LA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한국 국회에서 2차 탄핵 투표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하와이 호놀룰루 '대니얼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라미 김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그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과 군 통수권을 가지며, 한국 외교의 대표"라며 "그러면 미국 정부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 이는 동맹에 정말 해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 전망.

반면 한국이 이미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겪어온 만큼, 안정적인 정부 시스템이 이번 혼란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 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낙관.

5.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호칭한 것이 화제를 불렀는데 여기에는 한일관계처럼 뿌리깊은 애증의 역사가 존재한다면서요?

*양국은 한일처럼 여전히 가깝고도 먼 이웃. 미국인은 캐나다인을 ‘51번째 주 시골뜨기’로 여기고, 캐나다인은 미국인을 ‘거만한 속물’로 봐. 캐나다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고전하는 것은 캐나다인의 반미 정서도 큰 영향. 트뤼도 총리는 “미국이 이웃이라는 건 코끼리와 한 방을 쓰는 것과 같다”며 살짝 움직여도 깔려 죽을 수 있다는 뜻.

결국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우라늄과 원유, 칼륨 등 주요 대미 수출 원자재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기 시작. 트럼프가 전면적 무역 전쟁을 선택하면, 원자재 수출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와 농부,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맞대응.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과 범죄자들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 이에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경비 강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6.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6년전에 주문한 새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네요?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에어포스 원 인도 시점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로 미뤄졌다고 보도.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보잉과 새로운 에어포스 원 2대를 도입하는 39억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그 이유는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인 1990년 취항한 에어포스 원이 노후화됐다는 이유.

그러나 보잉 747-800을 에어포스 원으로 개조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에어포스 원의 자체 방어체제와 통신장비 등 각종 기능과 관련한 복잡한 배선 작업에 배치할 직원들을 찾는 것부터 만만치 않아. '하늘의 백악관' 역할을 하는 에어포스 원의 설계와 구조는 특급 기밀인 만큼 개조를 담당할 직원들도 최고 수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어포스원 하청업체 한곳은 2021년 파산을 선언.

이 때문에 납기는 당초 2024년에서 상당히 늦춰졌는데 제작 일정이 크게 늦춰지면서 보잉이 2027년이라는 납기일도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트럼프는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 표시.

7.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더 커지며 그를 적대시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후회하고 있다죠?

 *머스크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 민주당은 머스크가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나서기 몇 년 전부터 그와 냉랭한 관계.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이 한창이었던 지난 10월 머스크가 과거 미국에서 체류 자격없이 일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머스크를 "불법 노동자"라고 비판.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유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머스크가 "바보처럼 팔짝팔짝 뛰었다"고 조롱하기도.

반면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의 전기차 행사에서 테슬라를 배제하는 등 테슬라를 무시했다고 불평.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머스크를 적대한 게 실수라고 판단하고 그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우주 탐사, 전기차, 인공지능(AI), 소셜미디어 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 머스크와 친분을 쌓으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머스크의 발언권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사업하기를 희망.

8. 이미 2028년 대선 출마를 생각중인 민주당 인사들이 머스크에 아부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죠?

*대선에서 트럼프에 2억8000만달러를 지원하며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 머스크의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 중.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머스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비범한 사업가"라고 치켜세우기도. 카말라 해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며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자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월 머스크의 전화를 받고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존 페터만 상원의원(펜실베니아)은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에 비유하기도. 페터만 의원은 "머스크는 펜실베니아 선거와 전체적인 선거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을 줬다. 난 민주당 당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머스크를 그냥 놀리거나 무시하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해왔다. 그리고 난 경고대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아부성 발언.

이밖에 일부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역시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머스크의 취지에 공감해 협력 다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에서 수십억달러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정부의 계약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도 함께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9. 머스크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나요?

*일부 민주당 정치인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은 여러 억만장자와 기술 경영자 중 한명인 머스크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많은 상황. 앞으로 정부효율부를 이끌며 공무원 해고 등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그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나는 억만장자가 규정을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정부를 운영하는 도둑 정치(kleptocracy·권력자가 부를 독점하는 체제)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10. 내달 물러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억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원조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고속기동포병 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공대지 레이더 미사일인 '고속대방사미사일'(HARM) 등 5억달러 규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우크라이나에 7억2500만달러 상당의 미사일과 탄약, 대인지뢰 등의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에 따라 의회 승인없이 56억달러 자금을 내년 1월 퇴임 전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 이제 두달뒤면 전쟁 3년이 되며 4년재로 초장기화 조짐. 74년전 한국전쟁이 3년 걸린것에 비추면 이보다 더 길어지며 양국 피해 더 극심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