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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망언 논란

이황 기자 입력 12.11.2024 05:21 PM 수정 12.11.2024 05:22 PM 조회 7,671
윤석열 대통령은 LA시간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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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LY 1달 전
    핑계만 늘어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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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ingback 1달 전
    저런걸 대통령 만들겠다고 애쓴 내란의 힘 국개의원들, 찌라시 기레기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해 한표씩 던진 개돼지들 모두 참 욕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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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nhyun 1달 전
    거니와 천공이 어차피 역적 쓰레기 되는데 끝까지 버티라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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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거시기 금강 이남 사람들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그들이 있는곳엔 역모, 분란, 이간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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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달 전
    미주 틀딱들 바들바들....큰일이네... 김홍기 이번 주일에 뭐라고 c부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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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w 1달 전
    찟명이는 천벌 꼭 받는다 사기꾼.주위의 무고한 죽음을보라. 병들고 힘든 대한민국을 하이에나 무리들 하고 서서히 죽기를 기다린다. 찬탈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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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n lee 1달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할수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다만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가 낭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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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en77 1달 전
    일단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놨으면 반대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무조건 탄핵하니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이래서 미국 교육이 참 대단함. 초등교육부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니.. 잘 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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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달 전 수정됨
    댓글들보니 역시 틀딱들은 그래왔듯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총으로 쏴죽여야 말을 들음...그래왔기에..ㅋㅋㅋ 참소리 한다고 남산끌려가서 갖은 고문에 죽어나간 이들은 생각안해? 틀딱들아....니들이 이런글 자유롭게 올릴수 있는건 남산에서 죽어간 이들 때문이야..니들이 여야던 개소리 할수있는것도 광주나 남산에서 산화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거라고....아메바 같은 족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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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잎소리 1달 전
    미국 한인들이 미국 공화당 = 국힘, 미국 민주당 = 한국 민주당.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됨. 물론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미국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트럼프가 다소 과해보이는 권력행사를 하려고 하지만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본인 정치적 욕심 및 사법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종북 세력 척결 핑계로 권력장악을 노렸다는 점이 다름. 한국 민주당 지지세력들도 다 중국 북한 혐오함. 한국 수출비중에 중국이 30 - 40프로를 차지하기에 어쩔 수 없이 국익을 위해 줄타기 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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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a822 1달 전
    헐~~ <망언>이라고 제목부터 선동적으로 달아 놓으셨네요, 기자가 ! 칼럼기사도 아닌 뉴스기사에 편향적인 제목을 달다니~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언론이 <정론곡필> 로 흐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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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달 전
    빨갱이 깽깽이없는곳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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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cky1004 1달 전
    왜 망언 인가요, 언론이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 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 , 한국 미국 민주당, 주사파 빨갱이들. 언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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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평가할 가치도 없는 무능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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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손은힘들다 1달 전
    당장 체포해서 구금해야하고, 빨리 끌어 내려 국격을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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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달 전
    내란은 재명이를 따르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가? 전과자 재명이를 먼저 구속하고 나서 해야 원칙이 아닌가? 북한에 송금하고 대장동등 많은죄가 있는데? 하긴 원칙 같은것은 없는 종북 좌빨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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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jado3216 1달 전
    미국사회의 이슈에 대해서는 입닫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기사에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싸우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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