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 비상계엄 선포와 야당들의 계엄령 해제 결의 이후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오늘(12월9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2차 쿠데타’ 논란이 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내란 혐의로 입건됐고 조사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통해 내란을 저질렀는지 주요 수시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해 특수본에 의해 조사를 받다가 구속됐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탄핵되지 않았고, 하야도 하지 않아 윤석열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데 경찰과 검찰 등은 현재 형법상 내란을 저지른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체포, 구속해서 수사할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The Guardian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이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탄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2차 반란이자 2차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중진들과 지도부 등은 윤석열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계속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원대대표는 이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노골적 헌법 위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또다른 탄핵안을 제출해서 14일(토) 다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 투표 불참과 권한 이임 비난
박찬대 원내대표 “불법 위헌적인 2차 쿠데타”
국민의힘 “권한 위임해도 윤석열 대통령 활동 가능”
박찬대 원내대표 “불법 위헌적인 2차 쿠데타”
국민의힘 “권한 위임해도 윤석열 대통령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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