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비폭력 범죄도 중범으로 기소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36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오는 5일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소매 절도와 마약 범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 때문인데, 주민발의안 36 반대자들은 예산을 낭비할뿐더러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기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5일 CA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법안들 가운데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법안은 경범죄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마약 등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혐의가 경범죄라도 중범죄로 기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발의안 36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시대를 뒤로 되돌리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죄 생존자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단체 라내이샤 에드워드 코디네이터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자금 수십억 달러가 사라질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녹취_ 라내이샤 에드워드>

또 반대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발의안 47은 지난 2014년 통과된 법안으로, 경범죄 피해 기준을 95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이를 폐지가 아닌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시의원은 대규모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6이 통과되면 수감자들이 늘면서 교도소나 법원 등 사법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액수는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도 반대 입장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CA공공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A주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주민발의안 36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건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5일 주민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