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전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A주는 저조한 성과로 전기 요금 상승을 부추기는 정부 프로그램을 재고하고 연방정부 예산 조달 가능성 검토, 기후 변화 크레딧 극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전기료 상승이 억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주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 목표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 명령에 따라 CA주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성과가 저조한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어 미사용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전기 또는 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레딧으로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 공공요금위원회는 대기 자원 위원회CARB와 협력해 전기 또는 개스 요금에 적용되는 CA주 기후 변화 크레딧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업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지정된 양보다 많을 경우 초과 배출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캡 앤 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충당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기 요금 인하 계획도 수립됩니다.

공공요금위원회와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전기 요금 납부자 지원 프로그램과 규제 비용을 평가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선 행정명령과 방안을 통해 CA주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과 100% 청정 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민들이 탄소 배출권을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와 개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주가 기후 변화 위기 대처를 위한 세계 최고의 노력을 지속해나가면서 경제성까지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 요금 상승 억제와 주민 부담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와 개스 비용이 절감되면 감소하는 만큼의 예산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해 결국 또 다른 부문에서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와 개스 비용 절감은 CA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여주기식의 주민 부담 감소 정책이 아닌 탄탄한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