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노숙자 쉘터 건설을 중단한 놀웍시에 주택과 노숙자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숙자 위기 타개를 위한 CA주의 기조에 반하는 지역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강경 노선에 따른 조치인데 시, 카운티 정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놀웍시를 대상으로 한 주택과 노숙자 관련 예산 지급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놀웍시의 행보가 CA주의 노숙자 정책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CA주는 주 정부가 제시하는 노숙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역 정부에는 더 이상 관련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후 CA주는 ‘초소형 주택 건설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샌디에고 카운티로 부터 관련 예산 천 만 달러를 회수한 뒤 산호세에 투입했습니다.
놀웍시의 경우 노숙자 지원을 골자로 한 메저(Measure) H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자체 시예산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놀웍시의 노력을 CA주가 외면했다며 소송 위협 직면에도 내년(2025년) 8월까지 노숙자 주거 시설 신축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CA주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주 정부가 노숙자 위기 타개를 위해 전례없는 예산을 시와 카운티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숙자 쉘터 건설을 중단한 놀웍시의 결정은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A주는 노숙자 위기를 방관할 여유가 없다며 놀웍시는 주 정부의 정책에 동조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A주가 놀웍시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불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CA주 정부는 노숙자 정책에 따르지 않는 지역에 대해 강경책을 이어나가면서 시, 카운티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CA주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없으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각 시와 카운티 정부의 경우 지역 사정도 고려해야하는데 예산 지급 중단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CA주에 대해 반발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샌디에고 카운티와 놀웍시 정도가 반발하고 있지만 CA주의 강경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주 정부의 노숙자 정책에 반하는 지역 정부들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CA주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강경노선으로 반발하는 지역 정부가 늘어날 경우 자칫 주 정부 노숙자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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