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서 불법이민자들 관련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최종 단계에서 법으로 확정이 무산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법안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캠퍼스 일자리를 개방하는 법안, 신규 주택 구입 때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최근에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예상과는 다른 뜻밖의 결과라는 반응과 더불어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미래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 대권 주자로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들 관련 법안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영리 언론기관 CAL MATTERS는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불법이민자들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SB 227은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데 비슷한 법안으로 두번째 통과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에 2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개빈 뉴섬 주지사는 UC 계열과 Cal State 계열에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캠퍼스 일자리를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달(9월) 초에는 불법이민자들이 신규 주택 구입 때 CA 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에도 프로그램의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역시 거부해 이를 폐기시켰다.

진보적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처럼 불법이민자들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법안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불법이민자 실업수당 지급 법안인 SB 227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 데 실용적이지 못한 일정을 정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법안 AB 227 통과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해왔던 노동운동가 베로니카 알바라도는 개빈 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베로니카 알바라도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는 데 CA 주가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라며 주로 이민 노동력이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강조했다.

베로니카 알바라도 노동운동가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 CA 주를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며 대단히 불합리하고 창피스러운 상황이라고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이번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2024 대선 기간 중 이민에 대한 적대적 수사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체류 학생들에 대한 캠퍼스 일자리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연방법이 불법이민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너무나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마드리드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 측이 국경 안보 관련해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법안에 최근 들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 정치적 안전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각종 이민 문제에 대해서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이민과 관련한 법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즉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들이고 앞으로 백악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있어서 이제부터 관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