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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강화 '주민발의안 36', 초당적 지지 [리포트]

서소영 기자 입력 09.19.2024 05:42 PM 수정 10.08.2024 08:33 AM 조회 4,332
https://youtu.be/B4w585JDFic
[앵커멘트]

오는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선거에서 CA주 주민발의안 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향방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발의안 10개 중 소매 절도와 마약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발의안 36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발의안 32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CA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범죄 처벌 강화, 동성 커플 결혼 권리 보장 등 주민발의안(Proposition) 10개가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CA 공공정책연구소는 유권자 1천71명을 대상으로 CA 정치를 비롯해 주민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10개 가운데 가장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발의안 36이었습니다.

주민발의안 36은 소매 절도와 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1%가 주민발의안 36을 찬성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85%가 찬성하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자의 약 63%와 무소속 지지자의 73%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발의안 36은 특정 비폭력 범죄를 경범죄로 재분류하고, 경범 피해액 기준을 95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발의안 47의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발의안 47이 치안을 악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건데 실제로 형사사법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민발의안 36에 대해 유권자 4명 중 3명이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 무엇보다 치안과 안전에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CA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18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주민발의안 32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유권자 가운데 50%가 찬성표를, 49%가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또 지역 정부가 렌트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3에는 51%가 찬성했고 46%가 반대했습니다.

메디칼(Medi-Cal)의 혜택 범위 확대와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도록 세금을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주민발의안 35에는 63%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하며 주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3 또한 찬성 68%, 반대 31%로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의 결혼으로 규정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존 발의안 8에서 구시대적인 언어를 삭제해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CA 성인 가운데 과반수는 CA주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91%가, 무소속 지지자는 61%였고 민주당 지지자는 32%에 불과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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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21일 전
    CA 성인 가운데 과반수는 CA주의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인류 자멸의 길로 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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