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성폭행 범죄자가 풀려나게돼 논란이 일고 있다.

Santa Ynez Valley News는 CA 주 최악의 성폭행범 앤드류 루스터가 형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석방된다고 보도했다.

앤드류 루스터는 24년 전인 지난 2000년에 남가주 한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당시 앤드류 루스터는 강력한 약물 GHB로 데이트를 하면서 여성들 3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비디오 촬영을 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앤드류 루스터는 100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가 됐는 데 멕시코로 달아나 결석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후에 124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현상금 사냥꾼에 의해서 붙잡혔다.

결국 멕시코에서 CA 주로 송환돼 복역을 시작했고 항소법원에서 형량이 124년에서 50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60살인 앤드류 루스터는 2022년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앤드류 루스터는 다시 가석방을 신청했고 올해(2024년) 8월8일 CA 주 가석방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이다.

이처럼 앤드류 루스터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풀려나게 된 것은 8년 전인 2016년 통과된 Proposition 57 덕분에 가능했다.

2016년 당시 제리 브라운 CA 주지사가 Proposition 57을 후원했는 데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며 조기 석방을 시켜줘도 문제가 되지 않은 재소자들만 혜택받을 것이라고 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균형이 잘 잡힌 법안이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했다며 Proposition 57 통과를 호소했고 이같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결국 Proposition 57은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Proposition 57에 대해서 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폭력적인 범죄자들도 일부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의식이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Proposition 57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강력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는 데 결국 그것이 이번에 앤드류 루스터 석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 교도소 관리들이 피해자와 다른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성폭행범에게 조기 가석방을 거부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비판을 피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Proposition 57을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약속한 예외 규정도 역시 채택됐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조기 가석방에서 제외된 약 4,400여 명에 달하는 중범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에서 규정을 통해 유권자가 승인한 투표안의 문구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이 문제는 CA 주 대법원에서 투표안 문구 수정 불가로 끝났고, 4년 전인 2020년에 예외 규정이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마리 알바라도-길 CA 주 상원의원은 의식 불명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를 조기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없는 폭력 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SB 268을 제출했고 앤드류 루스터가 가석방 허가를 받은 지 23일 후, CA 주 의회는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에 보냈다.

민주당 소속이던 마리 알바라도-길 CA 주 상원의원은 앤드류 루스터 가석방이 확정되자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렇게 SB 268이 통과되고 5일이 지난 후 마리 알바라도-길 CA 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전 보좌관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여성인 마리 알바라도-길 CA 주 상원의원이 남성 보좌관을 성적 노예로 삼았다는 주장이었다. 

마리 알바라도-길 CA 주 상원의원의 변호사는 그 주장이 조작되고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최악의 성폭행범 조기 석방이 확정된 후 주 상원의원의 당적 변경과 성노예 의혹 주장으로 번지는 등 CA 정가는 Proposition 57 후폭풍으로 혼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