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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경제, 다른 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현실

주형석 기자 입력 09.14.2024 10:30 AM 조회 2,086
높은 실업률과 인구 감소, 만성적 주택 부족 등 원인
은퇴한 노동자들, 현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아져
지난 10여년 간 한 쪽으로 치우친 경제 정책 영향
불필요한 조닝, 내륙과 해안 지역 편차 등 문제 꼽혀
CA 경제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5위권 경제를 가진 CA 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경제 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로컬 비영리 언론기관 CAL MATTERS는 CA 경제 문제점을 진단하는 특별 기사를 공개했다. 

CAL MATTERS는 CA 실업률이 5%를 넘기며 지속적으로 미국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CA 주의 1,940만여명의 노동 가능 인구들 중에서 약 100만명 이상이 실업자 상태 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같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 CA 경제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CAL MATTERS는 현재 CA 경제의 문제점으로 높은 실업률 이외에 다른 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감소하는 인구와 만성적 주택 부족, 은퇴한 노동자 수 증가 등을 구체적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만성적인 주택 부족은 주택가격 상승과 노숙자 증가, 주민들 타 주 이주 확산 등을 불러와 경제 전반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 

실제로 CA 주는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후 경제 회복도 수치상으로 다른 주들에 비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연구기관 Beacon Economics는 CA 주의 경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지난 10여년 동안 CA 주에서 실행된 정책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면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이 CA 주 경쟁력을 스스로 낮춰버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CA 주는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해온 정책들을 계속 실행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신규주택 건설을 사실상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Zorning과 설계 규칙 등이 대표적으로 타파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적됐다.

Zorning 때문에 적극적인 주택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CA 현실이고, 그것이 CA 주 경제 팽창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게다가 해안가 지역과 내륙 지역의 소득 격차는 최근 들어 더 벌어지면서 계층간 불균형이 지리적 불균형이 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물이 실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CA 주 모습이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다시 도약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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