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와 관련한 CA 주의 권한이 확인됐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어제(9월6일) 3명 재판관들이 3-0 만장일치로 CA 주와 Hawaii 주의 총기금지 법률에 대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판결했다.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 정부가 어떻게 총기금지 조치를 취할 수있는가 여부와 관련해 제9순회항소법원 3명의 판사들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3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CA 주와 Hawaii 주의 지난해(2023년)에 제정한 총기 금지 조치의 대부분이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정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체적으로 공공장소 중 공원과 놀이터, 술집 등에서는 총기소지를 금지할 수있고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는 금지할 수없다고 결정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이 공공장소 중에서도 이렇게 어느 곳은 총기금지 조치가 가능한 반면 어느 곳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기준이 바로 연방대법원이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각 주의 총기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 총기규제 전통과 일치하는 사례를 찾을 수있는 경우에만 헌법에 일치한다며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이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움직였다.

법률을 재작성하며 수십개 특정 지억에서 총기소지를 금지시켰는 데  연방법원 1심 판사들은 CA 주와 Hawaii 주의 이같은 법률을 무효화해버렸다.

이 때문에 2심이 열렸고 제9순회항소법원이 어제 판결에서 CA 주 어디에서는 총기소지 금지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CA 주는 공원을 비롯해 놀이터, 술집, 술을 제공하는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박물관, 레스토랑 등에서 총기소지를 못하게 할 수있다.

Hawaii는 공원과 해변, 술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총기금지가 가능하다.

반면 어느 주에서도 은행은 총기소지 금지가 불가능하다고 제9순회 항소법원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CA 주는 은행 외에도 의료 시설과 교회, 대중교통에서도 총기소지를 금지할 수없다는 것이 제9순회항소법원 판단이다.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 위해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건국 당시 역사를 뒤졌다.

연방대법원 판결대로 과거 역사적인 총기규제 전통을 찾은 것이다.

그 결과 어디에서는 총기소지 금지를 할 수있고, 어디에서는 총기소지 금지 조치를 내릴 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은 자신들이 찾아본 결과 어느 곳은 명확하고, 어느 곳은 덜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방대법원 판결대로 심층적인 역사적 분석을 해보더라도 상당히 임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도 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입장도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부분적인 승리라며 환영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이 총기규제에 부분적이지만 한발 더 다가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학교와 공원, 콘서트 장 등에서 일어나는 총기난사를 더 이상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Georgia 주 학교 총기난사로 학생들과 교사들 4명이 숨진 사건을 말하며 이번 판결로 많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할 수있는 주 정부의 권리를 확인할 수있었고 앞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