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얼마전 강제적인 노숙자 텐트촌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철거 이후에 노숙자들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영리기관이 지난해(2023년) 1년간 노숙자 텐트촌 철거 결과를 연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텐트촌을 없애도 평균 2~3개월 사이에 텐트촌이 복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대한 텐트촌이 들어서 있는 베니스 비치 경우에 텐트촌을 철거한 후 노숙자 비율이 20%에서 46%로 2배 이상 뛰어 올라 사람이 거주할 수있는 곳을 제공하지 않는 텐트촌 해체는 노숙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는 지적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요즘 CA 주에서는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핫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큰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노숙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정책기관 RAND가 최근에 발표한 지난해(2023년) 연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빈번했던 지역에서 불과 2~3개월 사이 노숙자 캠프가 다시 들어서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철거하기 전보다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LA 인근 Venice Beach 경우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으로 유명한 데 시에서 나서서 대대적인 캠프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Venice Beach의 노숙자 텐트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텐트촌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노숙자 숫자를 조사했을 때 매우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있었다.

텐트촌이 있을 때 Venice Beach노숙자 비율이 20%였는데 철거 작업을 하고나서 노숙자 비율은 무려 46%였다.

기존 노숙자들이 살던 공간이 파괴되고 나서 새로운 노숙자들의 유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LA 노숙자 관리국(LAHSA)은 올해(2024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허용하는 LA 시 조례 41.18조가 노숙자 감소나, 주거지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철거 시행 비용을 제외하고도 2년간 300만달러 이상이 들어갔다.

LA 다운타운 여성센터(DWC)의 에이미 터크 CEO는 강압적인 노숙자 텐트촌 철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숙자들을 감옥에 전부 가둘 수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감옥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에이미 터크 CEO는 현재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텐트촌을 그저 철거하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없다고 지적한다.

노숙자들이 어디론가 사라질 수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LA 시와 카운티, 지역 단체 등이 노숙자 대책에 미온적이어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삶이 노숙자 텐트촌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LA 인권연합(LAAHR)의 폴 웹스터 대표이사는 LA 시와 카운티가 시행해온 노숙자 프로그램과 정책이 거리의 사람들 수를 의미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줄이는 데 분명하게 실패했다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A 인권연합은 지난 2020년 LA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소송은 2년여 동안 계속되다가 2022년 LA 카운티가 서비스 증가, 홍보 활동, 임시 주택 건설 등에 약 2억 3,6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끝났다.

이처럼 노숙자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여론도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