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달(7월) 발령한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LA시를 포함한 지역 정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캐런 배스 LA시장은 ‘돌봄 우선’ 접근 방식의 노숙자 정책을 유지, 확대하겠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 반대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압박 등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노숙자 텐트촌을 긴급히 철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칼트랜스(Caltrans) 직원들과 함께 LA 카운티 미션 힐스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 청소를 직접 도우며 사태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7월) 25일 뉴섬 주지사는 CA주 전역의 노숙자 주요 텐트촌을 모두 철거하도록 각 지자체에 실행을 촉구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노숙자가 철거에 불응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 저항하며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을 범죄가 아닌 서비스로 대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강경한 철거 정책에 반대하며 철거에 불응하는 노숙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돌봄 정책’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강경한 정책에 대한 LA시 지도자들의 반대에 뉴섬 주지사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게으른 체제’를 유지하고 싶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철거 우선 정책이 장기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에는 “일의 전후를 살피는 것은 좋지만 많은 일들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온건한 대응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긴급 사태에는 어울리지 않다”며 “노숙자 수를 줄이는 성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복잡할 것 없이 예산의 초점을 바꾸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노숙자 수를 줄이지 못하는 지역 정부들의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비무장 전담팀 써클(CIRCLE: Crisis and Incident Response Through Community-Led Engagement)을 웨스트 LA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써클은 노숙자들에게 주거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인데 노숙자 관련 대응이 필요한 주민들의 신고에 대응합니다.

다만 돌봄을 우선으로 하는 LA시당국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써클은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텐트를 없애고 떠나도록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온건한 대응도 성과를 보였는데 LA시를 비롯한 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가 수년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노숙자 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LA시 전체 노숙자 가운데 셸터 거주자는 1만5천977명으로 17.7%나 늘었고 거리 노숙자는 2만 9천275명으로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핵심 성과 지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길거리에서 임시 거주지로 옮긴 노숙자 수는 47%, 임시 거주지에서 영구 주거지를 찾은 이들은 25% 늘었습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코로나 지원 중단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던 노숙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적자문제에 시달리는 LA시의 온건한 정책이 앞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성과 여부에 따라 예산의 향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달려있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